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남홍숙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정요지 [제안설명자 : 남홍숙의원]

가 개정이유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적용대상 규정(안 제3조)

❍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관계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자료협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청구 및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는 대가지급 시,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사전예고하고, 건설사업자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하여 건설근로자 등이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사전인지 할 수 있게 함.

❍ 또한 발주자는 계약이행과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관급공사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운영함이 기본원칙이므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이나 임금체불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함에 있어 수급자 및 하수급인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