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제안규정 개정령안 관련 후속조치 협조요청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행 조직체계 및 운영여건을 고려한 실무심사위원회 재구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안 제3조제1호)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의무 규정

(안 제9조제3항, 제5항, 제6항)

❍ 현 조직체계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심사위원회 관련규정 정비

(안 제10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안규정 개정령안 관련 후속조치 협조요청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