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에 따라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

❍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안 제4조)

❍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예탁 가능

(안 제5조 제1항)

❍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 재원 및 용도 등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준용

(안 제12조)

❍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받고자 할 경우 사전통지기한 변경(안 제14조3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 예탁 예수가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더불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용인시의 여유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금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ᆞ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