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 안 이 유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의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문화재단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체결 전 관련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방법)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보물 제715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 시행

□ 제4조(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물 제715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

- 사 업 비 : 금54,000,000원(금오천사백만원)

- 사업대상 : 보물 제715호 김중만초상 (족자1점)

- 사업내용 :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등

□ 제5조(사업의 수행) : 재단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8조(지도․감독 등) : 시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여부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

□ 제9조(협약의 준수)

-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와 재단의 협의에 따름

- 재단이 조례, 규칙,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3.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보물 제715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

❍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 소 유 자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이므로 재단과 협약 예정

❍ 사업대상 : 보물 제715호 김중만초상 (족자1점)

❍ 사 업 비 : 54,000천원(국비 37,800 도비 8,100 시비 8,100천원)

❍ 사업내용 :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등

4. 추진경과

❍ 2020. 06. : 2회 추경 예산 편성(시설비)

❍ 2020. 09. : 사업추진 실무협의(용인시-경기도박물관)

❍ 2020. 10. : 3회 추경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 향후계획

❍ 2020. 11. : 업무협약 체결

-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대행협약 체결(용인시-경기문화재단)

❍ 2021. 01. : 위탁사업비 교부

❍ 2021. 01.~11. : 보존처리 사업 추진

❍ 2021. 12. : 사업 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동의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전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 체계적이고 정밀한 보존관리를 하여

문화재 원형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자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