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 안 이 유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2. 위탁 사무 내용

❍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남사시민야구장 등 13개소)

❍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무

시 설 명	위 치	면적/규모	現 운영단체
남사시민야구장	처인구 남사면	10,647㎡/ 1면	용인시 체육회
모현레스피아야구장	처인구 모현면	9,500㎡/ 1면
처인구배드민턴장	처인구 운학동	1,192㎡/ 7면
기흥배드민턴장	기흥구 신갈동	1,017㎡/ 6면
동백배드민턴장	기흥구 동백동	1,368㎡/ 8면
수지체육공원배드민턴장	수지구 풍덕천동	1,251㎡/ 8면
수지레스피아배드민턴장	수지구 죽전동	935㎡/ 6면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수지구 풍덕천동	15,774㎡/ 1면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수지구 상현동	5,400㎡/ 1면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기흥구 하갈동	18,145㎡/ 3면
모현레스피아 축구장	처인구 모현면	6,400㎡/ 1면
상현레스피아 풋살장	수지구 상현동	1,269㎡/ 1면
조정경기장	기흥구 공세동	6,286㎡/ 3개동

3. 위탁 시설 개요

※ 모현레스피아는 공원시설 포함하여 민간위탁(조정경기장은 주차장 시설 제외)

4.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5. 수탁자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 수탁자격 :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 단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 선정기준 : 운영자의 시설 운영계획 및 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운영 실적 등 심사(「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

❍ 위탁조건 :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 및 시 위탁금으로 운영비 충당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위 탁 비 : 연간 445,000천원

- 2018 ~ 2020년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위탁금	운영차액 (a-b)	수익률(%) (a/b)	시설운영 수입(a)	지출(b)	비고
2018년	445,000	-444,792	63%	752,773	1,197,565
2019년	445,000	-443,849	63%	759,685	1,203,534
2020년 8월까지	445,000	-442,656	36%	248,068	690,724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잦은 운영 중단으로 사용료 수입 현저히 감소

⇒ 9월~12월 민간위탁금 예산 추가 편성 계획(283,906천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3조(사용료 등 징수)에 따라 시설수입금을

시설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에 따라 결산잉여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조치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체육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전문성 확보

❍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상승

❍ 시설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로, 별도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체육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인 운영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 세부 검토내용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 다수 행정인력 확보 필요 -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필요 - 체육시설 이용자의 체계적 관리 능력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개경쟁모집 및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을 통해 공공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일부의 시 민간위탁금과 체육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 가능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등록 회원 수 추이로 성과 분석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운영실태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조례 제20조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민간위탁업체 간 경쟁 유도 필요

8.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0. 11월 : 민간위탁 공개 모집

❍ 2020. 11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심사)

❍ 2020.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 1월 :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체육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