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 안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사항 반영

❍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민간위탁 내용

❍ 상위 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안 제2조제1호)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

❍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공동묘지 매각에 따른 현황 수정(안 제6조 별표1)

❍ 자연장지 사용료 기준 정비(안 제13조 별표2)

❍ 화장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대상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 자연장지(잔디장지) 추가 조성에 따라 항목 정비(안 제14조제1항제3호)

❍「용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7조(업무의 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