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개 정 이 유

❍ 아동돌봄 체계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 정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4조)

❍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주요 사업  및 지도·감독(안 제5조～제7조)

❍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기능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아동돌봄 체계확대 및 공공성 강화하기 위함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