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 안 이 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자)를 선정하여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민간의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2.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총 6개소

- 신규위탁 : 가칭)시립파크나인, 가칭)시립별다올, 가칭)시립더제니스,

가칭)시립삼가

- 변경위탁 : 시립유림, 시립한누리

❍ 위탁기간 : 5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선정기준 :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 검토

❍ 위탁사무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사유 : 신규(무상임대) 4개소 및 변경위탁 2개소(위탁계약기간종료)

❍ 위탁시설현황 및 위탁기간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기간
1	가칭)시립파크나인 어린이집	수지구 성복1로 13	227	42명	‘21.3.1 ~‘26.2.28
2	가칭)시립별다올 어린이집	수지구 성복동 92-1	188	42명	‘21.5.1 ~‘26.4.30
3	가칭)더제니스 어린이집	기흥구 동백동 419-19외 39	392	75명	‘21.9.1 ~‘26.8.31
4	가칭)시립삼가 어린이집	처인구 삼가동 447-15	624	97명	‘21.9.1 ~‘26.8.31

- 신규위탁 4개소

※ 어린이집 정원, 인력 및 위탁기간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위탁 2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인력 (명)	계약만료일	위탁기간	비고 (현 위탁자)
1	시립유림 어린이집	처인구 백옥대로 1392번길 29	862	99	17	‘21.6.30	5년	강명희
2	시립한누리 어린이집	기흥구 한보라2로 168 705동	149	30	9	‘21.6.30	5년	김화정

3.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전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사무소가 용인시에 소재하고 상근 인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법인은 보육 및 유아 관련학과가 있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

- 단체는 등록증이나 회칙 또는 규약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신청자격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용인시 관내의 타※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과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국․도․시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이외 수탁자 부담

- 시 지원내용 :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 시설 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야간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 실시

❍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보육사업 추진계획,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6. 민간위탁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추진

❍ 무상임대 협약 체결(사업주체·용인시)

❍ 모집공고(20일 이상)

❍ 접수기간(7일 이상)

❍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탁계약 체결

❍ 리모델링 공사, 원아모집, 기자재 구입 등

❍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

7.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어린이집			예 산 액	내 용
총 계			2,120,878,375
가칭)시립파크나인 어린이집	정원	합 계	231,368,550
	42명	인건비	201,559,050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영비	29,809,500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가칭)시립별다올 어린이집	정원	합 계	231,368,550
	42명	인건비	201,559,050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영비	29,809,500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가칭)시립더제니스 어린이집	정원	합 계	413,158,125
	75명	인건비	359,926,875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영비	53,231,250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가칭)시립삼가 어린이집	정원	합 계	534,351,175
	97명	인건비	465,505,425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영비	68,845,750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시립유림어린이집	정원	합 계	545,368,725
	99명	인건비	475,103,475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영비	70,265,250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시립한누리어린이집	정원	합 계	165,263,250
	30명	인건비	143,970,750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영비	21,292,500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 인건비 상승 및 보조금 교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

❍ 재정적 지원 및 행정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동의안은

2021년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4개소 및 위탁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민간운영을 통해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