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향금 위원)

가. 제 안 이 유

○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농업인단체”,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 및 협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농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