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결정된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근거한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용도지구 변경 결정사항에 관한 시의회 의견 청취

□ 주요내용

1) 변경 결정(안) 개요

❍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일원

❍ 면    적 : 164,195㎡ → 199,910㎡ (증 35,715㎡)

❍ 목    적 :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건폐율/용적률/높이 : 60%이하/200%이하/8층이하

2) 계획의 내용

❍ 용도지구 결정(변경) 내용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개발 진흥 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 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1 일원	-	164,195	1997. 8. 14 (경기도 고시 제1997-282호)	-
변 경	개발 진흥 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 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 일원	-	199,910	1997. 8. 14 (경기도 고시 제1997-282호)	증) 35,715㎡

⇒ (변경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1 일원	164,195	1997. 8. 14 (경기도 고시 제1997-282호)
변 경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 일원	199,910	1997. 8. 14 (경기도 고시 제1997-282호)	증) 35,715㎡

⇒ (변경사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합 계	164,195.0	100.0	199,910.0	100.0	증) 35,715
유통용지	164,195.0	100.0	185,897.0	93.0	증) 21,702
녹지용지	-	-	14,013.0	7.0	증) 14,013

□ 추진경위

❍ ‘19. 04. 25. :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

❍ ‘19. 05. 30. : 토적평가 결과(다등급)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

❍ ‘19. 11. 19. :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 수용 알림

❍ ‘19. 11. 22.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의견없음

❍ ‘19. 11. ~ ‘20. 06.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는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민간투자사업) 구역으로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자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