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제정(법률 제16416호, ’19. 4. 30.공포, ’20. 5. 1.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1)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3조)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용도 및 규모를 세분화하여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함 (기존「용인시 건축조례」제27조 제1항 삭제 예정)

2)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재난,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 침하, 처짐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대상으로 정함.

3)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 점검 실시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사면・석축 등에 인접해 구조안전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 중 2층 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점검 대상으로 정함

4)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6조)

❍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와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위험 및 건축물의 성능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함

5)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7조)

❍ 건축물 해체 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의 일부 해체, 일정 면적・높이・층수 미만 해체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내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대상으로 정함

6)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8조)

❍ 감리자가 지병 치료나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정함.

7)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9조)

❍ 관리자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용인시 건축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본 제정안에서 센터의 수행 업무내용을 정함.

8)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규정(안 제10조)

❍ 빈 건축물 해체보상비 지급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소요비용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대상 제외 사항을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열)

❍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조례안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따른 비용 산정 시 보다 현실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점검을 추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