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에 대하여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

□ 주요내용

1) 법적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수립 목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가 2035년까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제시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계획 수립

❍ 공원·녹지의 확충, 보전, 관리, 이용 지표 및 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 범    위 : 용인시 행정구역 일원(591.5㎢)

❍ 내    용

- 용인시 공원・녹지 여건 분석

-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계획

- 추진 및 투자계획, 사후 관리 등

4) 추진 현황

❍ `19. 1월 ~ 12월  (1차-기초조사) 용역 착수 및 준공

❍ `19. 4월         착수 보고회

❍ `19. 9월         중간 보고회

❍ `20. 1월         (2차-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 8월 ~  9월  (온라인) 주민공청회 및 의견 청취

5) 주민의견 청취

❍ 주민의식 조사

- 조사기간 : `19. 7. 19. ~ 8. 8. [총 550부(권역별 인구 대비 부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이용도) 기반 시설 중 생활권 근린공원 이용률이 높음(45% 이상 답변)

· (녹지 필요성) 기반 시설 중 공원녹지 필요성 (42.9% 이상 답변)

· (공원 중요도) 공원의 접근성에 대하여 54.7% 이상 답변

· (조성형태) 산책 가능한 소공원 등 선호(31.2% 이상)

❍ 주민 공청회 실시

- 일    시 : `20. 8. 27.(목) 15:00 ~ 16:24(용인시청 에이스홀)

- 방    법 : 전자공청회 병행(온라인 / 용인시 공식 채널 유튜브)

- 참 석 자 : 47명(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참석 제한)

- 내    용 : 기본계획(안) 설명, 토론, 실시간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

- 결    과 : 주민·토론자 주요 의견(유사·중복 및 지엽적 의견 제외)

토론자 의견	주민 의견
- (권역별)용인시 대표 공원 필요 - (연령, 인종 등) 최신 트렌드 공원 필요 - 새로운 (용인시)지표 필요 - 시민 중점의 공원 운영 - DB 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IT 활용 등) - 학교 공간(운동장)을 활용한 녹지 조성	- 공원 등 유지관리 시 친환경용품 사용 - IOT를 활용한 수목 관리 시스템 도입 - 하천 주변 방치에 따른 정비 필요 - 학교 주변 공원 및 녹색공간 등 조성 - DB 구축에 따른 정보 활용 및 관리 - 권역별 용인 대표 공원 필요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요청 - 수변 녹화를 위한 생태계 훼손 방지 - 실현성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 녹지축 연결 및 공공시설 상호 효용

6) 종합 배치 구상(계획 도출안)

❍ 생활권별 균형있는 공원 확충

- 용인시민 모두에게 녹지의 혜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 생활권별 균형있는 공원·녹지의 배치

-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공원 조성

- 산림축, 수변축, 녹지축을 활용한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

❍ 다양한 도시녹화를 통한 공원·녹지의 일상 기능 강화

- 일상에서 접하는 유사 공원·녹지시설의 기능 강화

- 수자원(하천 등)을 활용한 그린 오픈스페이스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의 다변화

❍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확보

-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녹지 관리

- 공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공원서비스 권역 및 공원조성률 증대를 위한 시민·기업 참여유도

7) 향후 계획

❍ `20.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기도 승인 신청

❍ `20. 11월      용역 준공 및 승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열)

❍ 본 안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의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중장기적 발전방향 및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기초조사, 주민 공청회 등 사전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여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의 우리시 공원과 녹지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해당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시 제안된 ‘권역별 대표 공원 조성’, ‘시민 중심의 공원 운영’, ‘녹지축 연결 및 공공시설 상호 효용’ 등의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기적 관리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