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김진석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석의원]

가. 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인정보”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8조 ∼ 안 제13조)

❍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 오‧남용의 예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