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구    분 : 부분개정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021 - 74호

❍ 제 안 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2.

□ 개정이유

❍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에 따른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1) 분동(3개동 → 6개동)

- (처인구) 역삼동 → 역북동, 삼가동

- (수지구) 죽전1동 → 죽전1동, 죽전3동

상현1동 → 상현1동, 상현3동

□ 주요내용

❍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에 따른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 2)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1. 4. 16. ～ 5. 6.)결과: 의견없음

□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대상 아님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대상 아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상 아님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종료

❍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

❍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에 따른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 개정 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 1.12. 제정, ’22.1.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타 유사 조례(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와의 통폐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