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개정 이유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토대로 부적합한 조문 및 용어 정리

-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7조제1항‧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 조문 정리

-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 조문 삭제

- 제6조 : 제목 수정

- 제7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 용어 정리

❍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시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5항)

❍ 위원회 회의 참여 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적합한 조문 정리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성별비율 준수 및 위원회 회의 참여 수당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