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동의안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칭 및 목적 정의(제1조 ~ 제2조)

1)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 기여

❍ 기능 (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자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등

❍ 구성 (제4조)

1)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114개, 붙임 1 참조)

❍ 임원 및 임원 임기 등 (제5조 ~ 제7조)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 위원총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 회장이 선임

2)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 선임 가능

3) 임기는 2년, 위원 임기는 직위 재직기간

4) 부단체장 또는 권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대리 참석

가능하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가짐

5)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

❍ 회의 및 의결 (제8조 ~ 제9조)

1) 정기위원총회 연 1회, 임시위원총회(회장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 동의 시 소집)

2) 회장단 회의(회장 또는 부회장 1/3 이상 동의 시 소집)

3) 서면 회의(경미 또는 긴급 사안, 회장단 회의 인정 시)

4)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회장단 회의에 필요 시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 배석 가능

❍ 의안의 제출, 안건배부, 의견 청취 (제10조 ~ 제12조)

1)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상정할 의안 제출토록 통보

2)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상정 의안을 회장에게 제출

3) 협의회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긴급, 불가피한 경우 당일 배부)

4)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3조)

1) 회장은 회의록 작성,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추진상황을 차기 회의 보고

❍ 사무처와 업무 (제14조 ~ 제15조)

1) 사무처장 1인(회장 임명), 직원으로 구성(시ㆍ군ㆍ구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2) 사무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함

3) 업무 :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ㆍ회계,

정부ㆍ유관기관 협력,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정보 관리,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기타 총회 및 회장단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회 (제16조 ~ 제17조)

1) 자문위원(외부전문가)은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 위촉

2)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

❍ 재원, 예산 및 결산 등 (제18조 ~ 제21조)

1) 수입금 : 시ㆍ군ㆍ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

2) 부담금과 특별부담금(필요시) : 회장단 회의에서 정함

3) 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감사 실시 (제22조)

1) 매 회계연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실시

2) 감사가 소속된 시ㆍ군ㆍ구의 감사담당 공무원 지정ㆍ대행 가능

3) 감사 기간 3일 이내,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 (제23조 ~ 제24조)

1) 규약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적합한 조문 정리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성별비율 준수 및 위원회 회의 참여 수당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