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개정 이유

❍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근거법규 정비 등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1) 5급 기구조정: 증 7과, 1단

- 신설(+8): 재산관리과(재정국), 지역경제과(일자리산업국),

주택관리과(주택국),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교육문화국),

세무2과, 도로과(처인구청), 도로과, 건축허가2과(기흥구청)

- 명칭변경: 시민안전담당관 → 시민안전관, 하수재생과 → 하수행정과

세무과 → 세무1과, 건설도로과 → 건설과(처인구청)

건설도로과 → 건설과, 건축허가과 → 건축허가1과(기흥구청)

2) 읍·면·동 조정 : 증 3동

- 신설(+3): 역삼동 → 역북동 · 삼가동, 죽전1동 → 죽전1동 · 죽전3동

상현1동 → 상현1동 · 상현3동

❍ 정원조정: 총 정원 2,970명 → 3,175명(증 205명)(안 별표 7)

1) 직종별: 일반직 +204명, 연구직 +1명

2) 직급별: 5급 +11명, 6급이하 +194명

❍ 분동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및 소재지 변경(안 별표 1)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신설(안 별표 8)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의 내용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