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1.7.13.시행)에 따라 조례 정비 필요

❍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적용(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관련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 조항 삭제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1. 1.12.제정, ’21. 7.13.시행)에 따른 사항과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에 있어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