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 이유

❍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0. 12. 22. 공포) 사항 정비

❍ 개별법령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대부료) 100만원 초과시 분납 횟수 확대(안 제32조제2항)

- 재난 피해시 사용료(대부료) 1년 범위 내 납부 유예(안 제32조제3항)

❍ 상위법 및 개별 법령의 불부합 사항 개정

- 일정기준 용도폐지·용도변경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규정 삭제(안 제4조)

- 채광물 채취료(매각) 결정방법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27조)

- 건물의 사용료(대부료)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따름(안 제28조)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안 제69조, 제90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 한 것으로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