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 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절의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개인분의 세율을 규정함(안 제6조)

❍ 절의 제목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함(안 제3장제2절)

❍ 사업소분의 세율을 규정함(안 제7조)

❍ 사업소분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