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신민석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민석 의원)

가. 제 안 이 유

❍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등”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