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전자영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전자영 의원)

가. 제 정 이 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 요 내 용

❍ “안심통학버스” 용어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제정 조례안은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 등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심통학버스 지원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타 조례 지원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