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김상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수 의원)

가. 개 정 이 유

❍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문화예술”정의 개정 (안 제2조제1호)

❍ 도자문화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도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