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이창식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창식 의원)

가. 제 정 이 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인권”, “체육단체”, “체육인”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관계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음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피해자 구제 및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