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박남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남숙 의원)

가. 제 정 이 유

❍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안 제3조)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제정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