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유향금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향금 의원)

가. 제 안 이 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안 제3조)

○ 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환경교육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등 관련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안건으로 인한 재정추계는 환경교육비용과 프로그램개발 보급비로 매년 1억 6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교육센터 설립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추계 하였으나, 한강수계기금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