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 경기도, 용인·평택·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에 앞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제1조(목적) 상생협력 추진 등을 위한 협약기관의 협력 사항 규정

○ 제2조(달성목표) 평택호 3등급(2030년까지)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 제3조(협력사항 및 역할분담)

- (환 경 부) 평택호 상류유역 수질․수생태 보전 관련 행․재정적 지원

-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호 상류 지자체 수질개선사업과 규제 합리화의 행․재정적 지원

- (용인·평택·안성)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

- (농어촌공사) 평택호 수질개선과 용수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준설 추진

○ 제4조(이행사항 등) 협력사항의 추진과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정 정책협의체 및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5조(협의조정)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 상호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협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해당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