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 공동발의자 :  이진규, 남홍숙, 박만섭, 유진선, 김운봉, 장정순,

유향금, 이미진, 명지선, 전자영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윤원균의원)

□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

-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시장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 가능

-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시

․「도로교통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 삼의․의결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상대적으로 자기방어에 취약한 어린이가 통학로에서 보다 포괄적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가 다소 광범위하고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실시의 직접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안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