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 공동발의자 :  이제남, 이진규, 박만섭, 유진선, 정한도, 장정순, 이은경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남홍숙의원)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사회재난 발생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비용추계

❍ 추계의 전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록자

❍ 추계결과

- 2021년 4월 말 기준 시스템상 운수종사자 1,450명

-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지원 사업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725,000	-	-	-	-	725,000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725,000	-	-	-	-	725,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1,450명 × 5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2021년 추경예산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예 산
		국 비	지 방 비
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725,000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	725,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