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조항에 따른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용어의 정의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활동 (안 제3조, 제4조)

- 위촉 대상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활동 분야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안 제5조)

- 최초 안전보안관 위촉 시 안전교육 3시간 의무 이수

- 임기는 2년이며,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가능

❍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가능

□ 비용추계

❍ 추계의 근거:「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7조

❍ 비용 발생 요인

-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추계 결과

- 총 필요금액: 10,000천원

․ 식비: 70명 × 8,000원 × 12월 = 6,720,000원

․ 상해보험비: 70명 × 20,000원 = 1,400,000원

․ 기타(활동물품 및 행사지원): 1,880,000원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향후 안전보안관 운영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시행)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활동 제도 마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현재「경기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위촉 및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조례 제정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