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 제안이유

❍ 군(軍) 구조개편 실시(‘20.12.01.)에 따른 부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육군 172연대가 172여단으로 승격되었으나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통상명칭인   “육군 제5171부대”로 변경

□ 주요내용

❍ 육군 제172연대를 육군 제5171부대로 변경(안 제5조,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군(軍) 구조개편 실시(‘20.12.01.)에 따른 부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