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정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공보관 )

가. 제정이유

○ 용인시 광고 시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 확보

○ 광고의 목적,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한 홍보매체 선정

○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설정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홍보매체 선정 등(안 제4조 ～ 제5조)

○ 출입기자 등록(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광고 시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설정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의 목적과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한 홍보매체를 선정하며, 공고 소요 예산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