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

가. 개정이유

○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규 정비

나. 주요내용

○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소관부서 명칭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근거법규 등 정비

○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ㆍ동 간 사무 재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1) 읍면동 감사에 관한 사무 이관(감사관 → 구청)

2) 노인요양에 관한 사무 이관(노인복지과 → 구청)

3)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사무 이관(구청 → 축산과)

4) 어린이집 및 원장ㆍ보육교사의 행정처분 사무이관(구청 → 아동보육과)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