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출연동의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3.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이사장 : 백군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8. 12. 21(출범일 : 2019. 5. 2.)

- 설립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 제5층(역북동)

- 조    직 : 1실 3부 15명(정원 30명)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시 및 용인시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시정 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등

4.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기금) 및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5.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계	3,016,743	1,829,000	1,187,743
인력운영비	1,428,118	538,287	889,831
기본경비	675,380	676,473	△1,093
연구사업 활성화	888,245	501,000	387,245
예비비	25,000	113,240	△88,24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인력운영비	⦁급여(710,400천원) ⦁제수당(96,793천원) ⦁기타직보수(178,312천원) ⦁기간제근로자보수(367,758천원) ⦁퇴직급여(74,855천원)	(사업내용)총32명(원장, 연구위원6, 연구원6, 관리직5, 초빙1, 위촉9, 비상임2, 행정원2) 인건비 (증감사유)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증889,831천원)
연구사업 활성화	⦁연구사업지원(188,245천원) ⦁연구과제수행(700,000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과제 (증감사유) 2020년 기본, 정책, 기획, 수시 과제 수 증가 (증387,245천원)

6.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829,000	1,009,168	819,832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538,287	308,303	229,984
기본경비	세부내역 참조	676,473	424,607	251,866
연구사업 활성화	세부내역 참조	501,000	276,258	224,742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113,240		113,240

7.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용인시정연구원의 2020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시정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증원 예정에 따라 금년 대비 11억 87,743천원 증액된 30억 16,743천원으로 출연의 법적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