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법무담당관 )

가.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타당성이 충분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