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분권과장 )

가. 폐지이유

○「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소재지)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원화 운영을 위해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안은「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소재지)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원화 운영을 위해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