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분권과장 )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명확화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참여 기회 확대

○ 주민자치센터의 명확한 운영과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확대(안 제5조)

마을공동체사업, 지역아동 돌봄 활동 등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포함

○ 운영예산 지원 명확화(안 제7조)

1)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동아리 경연대회에 따른 시상 경비

2) 마을공동체사업 및 지역아동 돌봄 사업비 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및 휴관 규정(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범위 조정, 감면대상 확대(안 제10조)

○ 부정 수강료 감면자 납부 요구 및 이용 제한(안 제11조)

○ 음주자 등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한자 규정(안 제11조의2)

○ 수강료의 경비 집행사항(안 제11조의3)

○ 시설 훼손자 등에 대한 변상조치(안 제11조의4)

○ 자원봉사자 및 강사 관리(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 재정보증(안 제13조의2)

○ 지도점검 및 시상(안 제14조의2)

○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 확대(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명확화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의 조성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의 명확한 운영과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하는 등을 담은 것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