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보훈회관 신축(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단체별로 산재되어 입주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보훈 공간 및 보훈공원을 조성하여 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 사업내용

○ 위    치

- 당초 : 처인구 역북동「역북지구내 보훈시설용지」

- 변경 :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역북2근린공원 내)

○ 사 업 량

- 당초 : 부지면적 1,552㎡, 연면적 2,400㎡ (지상3층/ 지하1층)

- 변경 : 부지면적 4,200㎡, 연면적 2,980㎡ (지상4층/ 지하1층)

○ 총사업비

- 당초 : 86억원(토지 38.8억원, 건물 45억원, 기타 2.2억원)

- 변경 : 92.6억원(공사비 84.9억원, 용역비(설계·감리 등) 7.7억원)

○ 사업기간

- 당초 : 2012. 08월 ~ 2014. 12월

- 변경 : 2020. 01월 ~ 2022. 12월

○ 운영계획 : 보훈단체 위탁관리

라.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8,600	4,500	3,880	220
	변경	9,260	9,260
국비보조금	당초	2,500	2,500
	변경	500	500
특별교부세	당초
	변경
도비보조금	당초
	변경
시 비	당초	6,100	2,000	3,880	220
	변경	8,760	8,760
기 타	당초
	변경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당초	8,600
	변경	9,260		596	8,164	500
국비보조금	당초	2,500
	변경	500				500
특별교부세	당초
	변경
도비보조금	당초
	변경
시 비	당초	6,100
	변경	8,760		596	8,164
기 타	당초
	변경

마. 취득 재산

○ 토   지(당초)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예정 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보훈 시설용지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 예정부지	보훈 시설용지	1,552	1,552	3,880	-	2014년

○ 건   물(당초)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노유자 시설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예정부지	2,400	4,500	보훈단체 사무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안보자료실 등	2014년

○ 건   물(변경)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처인구 역북동 549-13 번지 일원	2,980 (지상4층 지하1층)	9,260	보훈단체 사무실, 보훈전시실, 복지시설, 휴게실, 소회의실, 강당 등	2022.12월

바. 추진실적

○ 2010. 11월 : 최초 보훈회관 건립 검토 보고

○ 2011. 06월 : 보훈회관 신축예정부지 검토(역북지구 내 공급토지)

○ 2012. 08월 : 보훈회관 대상부지 변경 확정

○ 2012. 09월 : 공유재산심의 의결

○ 2012.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2. 10월 : 경기도 투·융자 심의(재검토 : 국비 등 미확보)

○ 2013. 05월 : 보훈회관 변경계획 수립(도시공사건물 리모델링 검토)

○ 2016. 07월 ~ 2018. 12월 : 신규부지 검토 및 논의

○ 2019. 01월 : 보훈회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보고

○ 2019. 04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회 추경 확보

○ 2019. 07월 :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개정

○ 2019. 08월 : 도시계획시설(보훈공원 및 근린공원) 변경결정 신청

○ 2019. 09월 : 공유재산심의 의결

○ 2019.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 향후 추진계획

○ 2019. 11월 ~ 2019.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보훈회관 실시 설계 용역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이행

○ 2020. 01월 ~ 2020. 12월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 2020. 09월 ~ 2020. 12월 : 보훈회관 사업비(공사비 등) 2021년도 본예산 편성

○ 2021. 04월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신청

○ 2021. 01월 ~ 2022. 12월 : 착공 및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1	2,980㎡	9,260백만원

○ 단체별로 산재되어 입주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반조성으로 보훈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 위치도

당초
변경

참고 - 현장사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