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107만 용인시 인구 중 13만 노인 인구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용인에 걸맞은 고령친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서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정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함으로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서천동 744번지(LH서천지구내)

○ 사 업 량 : 부지면적 1,329㎡, 연면적 2,549㎡(지상3층)

○ 총사업비 : 87.5억원

- 부지매입비 18.5억원

- 공사비  63.4억원

- 용역비(설계·감리) 5.6억원

○ 사업기간 : 2020. 01월 ∼ 2022. 12월

라.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8,748	6,901	1,847
국비보조금	2,832	2,832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708	708
시 비	5,208	3,361	1,847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8,748			1,847	3,450	3,451
국비보조금	2,832				1,416	1,416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708				354	354
시 비	5,208			1,847	1,680	1,681
기 타

마.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흥구 서천동 744번지	대	1,329	1,329	1,847	한국토지 주택공사	2020.4월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노인 요양시설	기흥구 서천동 744번지	2,549 (지상3층)	6,901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2022.12월

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9. 08월 : LH서천지구내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 보고

○ 2019. 09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 2019.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상정

○ 2019.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020. 01월 ~  2021. 06월  : 토지 취득완료,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완료

○ 2021. 07월 ~ 2022.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 지	1	1,329㎡	1,847백만원
건 물	1	2,549㎡	6,901백만원

○ 민간시설 의존을 탈피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설로 노인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 국정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음

○ 다만, 기존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레스피아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