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인프라 중 주차장 의 경우 용인시 인구증가 및 도시확장 속도에 비례하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 둔전리 지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시설공급 부족에 의한 불법 주·정차 증가로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차시설확충을 통한 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39-6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25억원(시설비 105억원, 보상 20억원)

❍ 사 업 량 : 부지면적 2,619㎡ / 연면적 4,700㎡(지하 2층, 140면)

❍ 사업기간 : 2020. 01월 ~ 2021. 12월

❍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위탁 관리 및 운영

라.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12,500	10,500	2,000		국비 신청(20억)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12,500	10,500	2,000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2,500			2,400	10,100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12,500			2,400	10,100
기 타

마.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백만원)

용도지역	위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계		1,064	1,064	2,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둔전리 139-6	대	175	175	730 (가옥포함)	이○옥	2020.6월	※ 총 사업면적 2,619m2 중 시유지 1,555m2 금회 취득대상 면적 1,064m2
제2종일반 주거지역	둔전리 139-7	전	413	413	590	박○수	2020.6월
제2종일반 주거지역	둔전리 139-8	전	476	476	680	박○만	2020.6월

❍ 건  물

(단위: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자동차 관련시설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39-6 번지 일원	4,700 (지하2층)	10,500	주차장	2021.12월

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7.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1월 : 투자심사 완료

❍ 2018. 11월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 2019. 10월 : 공유재산 심의

❍ 2019.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20. 01월 : 설계 및 보상 등 관련 예산 확보

❍ 2020. 06월 : 사유지 보상,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완료

❍ 2020. 07월 ~ 2021.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 지	1	1,064㎡	2,000백만원
건 물	1	4,700㎡	10,500백만원

❍ 구도심 지역의 인구 및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불법 주·정차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임.

❍ 복합시설(지하주차장 및 지상 공원)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절감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참고 - 배치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