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2. 28.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조    직 : 2본부 7실 6센터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다.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라.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계	143,569	137,228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143,569	137,228	6,341 증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전전년도(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957,128,294천원 ×0.015%=143,569천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증감사유 : 보통세 세입 결산액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가

마.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 연 금	집 행 액	잔 액
계		137,228	137,228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세 연구과제 연구수행(158건) □ 세무공무원 교육(12개과정 4,312명)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운영 □ 지방세 납부 홍보	137,228	137,228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은 1억 4,356만원으로 지난해(1억 3,722만원) 대비 6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