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개정이유

❍ 법령 및 일반 조례와의 중복 규정 삭제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나. 주요내용

❍ 법령과의 중복규정 삭제(현행 제2조,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   제8조, 제17조)

❍ 조례로 위임하지 아니한 규정 삭제(현행 제3조제8호)

❍ 법령의 위임사항 신설

1)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절차(안 제4조)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한 각급학교 교부신청서 접수(안 제5조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위원회 규정 정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안 제10조제2항)

: 현행) 위원 중 호선 → 변경)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

❍ 위원회에 관한 일반 조례와의 중복규정 삭제(현행 제11조)

❍ 서면심의 근거 신설(안 제1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위임사항인

교육경비 편성절차를 마련하고

- 안 제5조에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 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여

현재 업무 처리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사항을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3조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음.

❍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규정 및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합법성을 갖추고

업무 특성에 맞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