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주상봉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1. 12. 11 (도교육청 설립허가 : 제10-147호)

- 설립근거 : 교육기본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 조    직 : 1국 3명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 출연근거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

라.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계	1,053,400	1,179,265	△125,865
장학기금 출연	700,000	1,000,000	△300,000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	21,000	0	21,00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0	100,000
재단 운영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232,400	179,265	53,135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장학기금 출연	700,000	O 사업내용 : 장학기금으로 자산편입 - 이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대응 및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서 기금 출연 필요 O 증감사유 - 2020년 세수감소에 따른 출연금 감액
인재육성 교육비	21,000	O 사업내용 : 영어 인성 융합 교육캠프 O 증감사유 - 2019년에는 2017년 및 2018년 출연금 집행잔액으로 사업 진행 - 세수감소에 따른 출연금 감액으로 2018년 관내 중학생 90명 지원에서 2019년 70명 대상으로 사업축소 (1인당 지원금 30만원×70명, 21,000천원)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000	O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O 증감사유 : 2019년에는 2017년 및 2018년 출연금 집행잔액으로 사업 진행
재단 운영비	232,400	O 사업내용 :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O 증감사유 : 2019년에는 2017년 및 2018년 출연금 집행잔액으로 재단 운영비 일부사용 ※ 운영비(222,500천원) ⇒ 179,265천원(‘19년 출연금)+43,235천원(’17년 및 ’18년 출연금 잔액)

라.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349,500,000	1,210,587,938	138,912,062
장학기금 출연		장학기금 자산 편입	1,000,000,000	1,000,000,000	0
인재육성교육비		교육비 지원	27,000,000	27,000,000	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100,000,000	0	100,000,000
인건비	급 여	직원 3명	93,473,000	77,729,600	15,743,400
	제 수 당	직원 3명	35,199,000	25,867,380	9,331,620
	퇴직급여	직원 3명	10,256,000	10,256,000	0
	소 계		138,928,000	113,852,980	25,075,020
운영비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복지포인트	18,380,000	14,766,900	3,613,100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등	65,192,000	54,968,058	10,223,942
	소 계		83,572,000	69,734,958	13,837,042

※ 참고사항

1. 출연금(1,349,500,000원) = 2017년～2018년 출연금 집행잔액(170,235,000원)

+ 2019년 출연금(1,179,265,000원)

2. 재단운영비(222,500,000원) = 인건비(138,928,000원) + 운영비(83,572,000원)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설 립 근 거	법 률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락처	일반 : 324-4823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324-4824
www.yijanghak.or.kr
연 혁	-2001. 12. 11 : 용인시민장학회 -2002. 10. 24 : 용인시 시민장학회 -2016. 02 .24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9.10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18	15	3	3
현원	18	15	3	3
임 원 (‘19.10월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 요 경 력(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이사장	주○○	경기남부道 재향경우회장	2017.12.11.～2021.12.10
비상임이사	이○○	청백종합건설 대표	2016.07.28～2020.07.27
이사(당연직)	이○○	교육문화국장	2019.07.28.~ 임기시
비상임이사	김○○	세무법인 청산 대표	2017.12.11.～2021.12.10
〃	유○○	부경무역 대표	2019.3.11～2020.07.27
〃	정○○	정희채 변호사사무실 대표	2017.12.11.～2021.12.10
〃	박○○	P&B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017.12.11.～2021.12.10
〃	박○○	광일토건(주) 회장	2017.12.11.～2021.12.10
〃	김○○	진성테크(주) 대표	2017.12.11.～2021.12.10
〃	홍○○	수지농협 조합장	2019.10.19～2023.10.18
〃	나○○	한국통신정보(주) 대표	2017.12.11.～2021.12.10
〃	김○○	동천법률연구소장	2017.12.11.～2021.12.10
〃	허○○	하얀치과 원장	2017.12.11.～2021.12.10
비상임감사	최○○	세종엔지니어링 대표	2017.12.11～2019.12.10
〃	권○○	참세무법인 대표	2017.12.11～2019.12.10
주요기능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자본금(백만원) (‘18.12.31기준)	설 립	2,927	납 입	18,441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18.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 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결손금
18,700	18,700	-	277	-	277	18,423	18,441	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인재발굴 및 육성과 장학사업을 위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 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안정적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 7억원 등

연간사업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