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용인시장 : 백군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9.09.21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조    직 : 1국 1관 1원 6시설 12팀(1분소)

❍ 주요사업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용인시가 재단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 승인한 사업

다.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라.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계	6,927,071	6,439,573	487,498
인력운영비	5,421,521	4,492,409	929,112
경비	207,440	-	207,440
시설비	-	50,000	△50,000
사업비	1,298,110	1,897,164	△599,054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인력운영비	출연요청 5,421,521천원 - 인건비 4,956,402천원 - 연금부담 465,119천원	(사업내용)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상담‧기능직, 계약직, 공무직, 대체 인력 인건비(총117명) → 대표이사(1), 3급(3), 정규직(63), 공무직(39), 계약직(11) (증감사유) → 계약직(수영장) 신규 채용예정(증10명) →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비	출연요청 207,440천원 - 선택적복지 149,000천원 - 당직수당 58,440천원	(사업내용)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및 당직(숙직)수당 (증감사유) - 재원변경 : 자체예산 → 출연금 - 계약직 채용예정으로 복지혜택 인원 증가
사업비	출연요청 1,298,110천원 - 사무국 30,000천원 - 수련관 613,908천원 - 유림문화 5,720천원 - 신갈문화 7,440천원 - 수지문화 4,760천원 - 수련원 395,982천원 - 상담센터 144,180천원 - 진로 96,120천원	(사업내용) 청소년활동‧보호‧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 사무국(1), 수련관(4), 유림(3), 신갈(4), 수지(1), 수련원(4), 상담센터(1), 진로(2) (증감사유) 시설 특성화사업 배치 및 자유학년제활성화사업, 생존수영 등 정책사업 운영 수영비 강사비 감소 :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수영강사 인건비는 계약직 채용에 따라 인건비로 반영

마. 2019년 출연금 집행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6,439,573	4,391,866	2,047,707
인력운영비	일반직, 상담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4,492,409	3,277,244	1,215,165
시설비	수련관 스쿼시장 보수	50,000	0	50,000
사업비	청소년축제 외 107개 사업	1,897,164	1,114,622	782,542

바. 사업별 집행(예상) 세부내역

❍ 인력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B)
인건비 (일반, 상담, 기능직, 공무직, 계약직)	106	인건비,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4,492,409	3,277,244	4,076,192	416,217

❍ 시설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수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누계(B)
수련관	1	스쿼시장 보수공사	50,000	0	50,000	0

❍ 사업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수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누계(B)
계			1,897,164	1,114,622	1,765,698	131,466
사무국	1	우수청소년공모사업	30,000	15,030	20,000	10,000
청소년수련관	28	용인시청소년축제 외	686,359	347,696	618,576	67,783
유림문화의집	18	자유학기제지원사업 외	95,770	72,772	95,746	24
신갈문화의집	19	비보이배틀대회 외	93,490	65,396	91,287	2,203
수지문화의집	14	지역학교연계사업 외	71,460	59,529	70,249	1,211
청소년수련원	6	물놀이장 운영 외	439,075	286,965	389,075	50,000
청소년 상담센터	9	상담사 학교파견사업 외	232,410	162,739	232,165	245
진로체험 지원센터	13	Job festival 외	248,600	104,495	248,600	0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설 립 근 거	민법 제32조	연락처	일반 : 031-339-1072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031-339-1075
인터넷사이트 www.yiyf.or.kr
연 혁	2009.04.24.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2009.09.21. 재단설립허가(재2009-01-82) 2009.09.22. 재단설립등기(134522-0001944) 2010.01.01. 재단출범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9.10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공무직	소계	계약직
정원	106	1	66	3	12	12	27	12		39	39	1	1
현원	103	1	65	2	12	10	17	23		39	38
임 원 (‘19.10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백**	現 용인시장	324-2003 (18.07.01.~재임기간)
대표이사	신**	前 용인시의회 의장	010-2910-8166 (18.11.12.~20.02.28.)
비상임이사	박**	現 수원대 겸임교수	010-6349-6333 (18.01.01.~19.12.31.)
최**	前 단국대 교수	019-390-6701 (18.01.01.~19.12.31.)
권**	現 명지대 교수	010-2971-1518 (18.01.01.~19.12.31.)
최**	前 여주교육청 교육장	010-3763-9840 (18.01.01.~19.12.31.)
차**	前 용인교육청 교육장	010-2702-8799 (18.01.01.~19.12.31.)
비상임이사 (당연직)	한**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8020-9202 (18.09.01.~재임기간)
이**	용인시 재정국장	324-2024 (19.07.08.~재임기간)
이**	용인시 교육문화국장	324-2025 (19.07.08.~재임기간)
비상임감사	김**	前 경기도교육청 과장	010-3709-0196 (18.03.30.~20.03.29.)
비상임감사 (당연직)	정**	용인시 교육청소년과장	324-2260 (19.07.08.~재임기간)
주요기능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의 발전ㆍ활동ㆍ상담ㆍ보호ㆍ복지 등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자본금(백만원) (‘18.12.31기준)	설 립	50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18.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3,507	1,552	1,955	482	223	259	3,025	50	2,97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동의안은

창의적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 및 신규 채용예정인

수영장 계약직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8천7백여만원 증액된 69억 2,700만원이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