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 송경희)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1. 3. 5.

- 설립근거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소 재 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15층

- 조    직 : 2본부 1센터 1추진단

❍ 주요사업

-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및 강화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다.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라. 사업개요

❍ 목    적 :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절차와 등급을 적용하는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총 1,000억원   ※ 경기도 전체 보증금액

❍ 보증기간 : 2016년 ~ 2019년

※ ‘1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되, 미소진시 기간 연장(2019년종료)

❍ 보증대상 : 관내 소재 콘텐츠 기업

❍ 참여기관 : 도(道), 시(市),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특례보증의 업체당 지원 1회 한도 : 최대 5억원

- 동일 기업당 보증금액 : 최대 8억원

- 평가생략 범위 : 1억원 이하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19,850	9,500	10,35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19,850,000원 (794,000천원 * 2.5%)	(사업내용)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총 보증금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 ※ 연간 2.5% - 대상기간 : 2016년 ~ 2019년 상반기 - 보증금액 : 794,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상반기 414,000천원 보증에 따른 손실보전금 증액 - ’16년 : 4개 업체, 140,000천원 - ’17년 : 3개 업체, 100,000천원 - ’18년 : 5개 업체, 140,000천원 - ’19년 : 12개 업체, 414,000천원

마. 2019년 출연금 집행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12개 업체 보증금액 380,000천원	9,500	9,500	0

❍ 손실보전금 9,500,000원

- 총 보증금액 380,000천원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연간 2.5%)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재지	· 경기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15층
설 립 근 거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대표전화			일반 : 032-623-8000					설 립 주 체			경기도
								FAX : 032-623-8088
								URL : www. gcon.or.kr
연 혁	· 2001.03 : 설립 및 지원 조례 공포 · 2005.11 : 경기영상위원회 발족 · 2011.10 : 기관명칭 변경(→ 경기콘텐츠진흥원, GCA) · 2014.05 :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2015.04 :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2015.06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2016.10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개소 · 2018.01 :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2019.01 :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 원 현 황 (`19.9.30 기준)	구 분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무기직
	정원		127	1		4	6		7		12	12		15	15		22	33
	현원		109	1		3	4		7		7	9		19	17		9	33
	과부족		△18	0		△1	△2		0		△5	△3		4	2		△13	0
임 원 (`19.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이사장		김OO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부이사장		장OO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이사		조OO	부천시 문화경제국장
	〃		송OO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김OO	숭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선임직이사		김OO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		김OO	CG 산업협의회 회장
	〃		김OO	한국창업진흥협회 부회장
	〃		김OO	前)하남시 부시장
	〃		유OO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이OO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김OO	중앙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당연직감사		조OO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
	선임직감사		오OO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		이OO	이흥엽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 요 기 능	· 경기도 콘텐츠 산업 진흥 및 육성 · 경기도 지역특화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예산현황 (백·만원) (`19.9.30. 기준)		구분								금액
		수 입								56,345
		지 출								56,3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 회계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 기업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