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다함께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나. 민간위탁내용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구 분	위 치	면적(㎡)	정원	비고
1호점	처인구 경안천로 112	76.7	23명	양우내안애
2호점	기흥구 기흥역로 63	84.7	25명	힐스테이트 기흥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범주 :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 제공

·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그밖에 시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19. 11.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12.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0. 0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위·수탁 계약 체결

□ 민간위탁 소요예산 : 136,320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재 원
총계	136,320
인건비	105,120	4,380천원 * 12개월 * 2개소	국비 50%, 시비 50%
운영비	31,200	1,300천원 * 12개월 * 2개소	국비 50%, 시비 50% + 시비추가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 확보 및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및 연계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민간분야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