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정이유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

❍ 건강한 급식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

나. 주요내용

❍ 급식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급식지원 방법 및 안내,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안제3조 ~ 제7조)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까지)

❍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3조 ~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2조에 급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급식 신청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 급식업체 위생·안전 교육 및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운영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