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자)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의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나. 민간위탁내용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총 1개소

- 변경위탁 : 시립물푸레어린이집

※ 변경위탁 : 위탁 기간이 중도 해지 및 만료된 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재위탁하지 않고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 5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선정기준 :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 검토

- 위탁사무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사유 : 중도 위탁 포기로 인한 변경위탁 1개소

- 위탁시설현황 및 위탁기간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인력 (명)	당초 위탁기간	비고 (현 위탁자)
시립물푸레 어린이집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 38 물푸레마을휴먼시아 5단지	152㎡	30	9	‘17.02.09~‘22.06.30	이상희

· 신규위탁 1개소

※ 위탁기간(예정) : ‘20.2월 ~ ‘25.1월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으로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전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사무소가 용인시에 소재하고       상근 인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법인은 보육 및 유아 관련학과가 있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

- 단체는 등록증이나 회칙 또는 규약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운영체(자)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

❍ 신청자격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용인시 관내의 타※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국․도․시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이외 수탁자 부담

· 시 지원내용 :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 시설 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보육사업 추진계획,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 실시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19. 11월 ~ 12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추진

- ‘19. 12월 : 모집공고(20일 이상)

- ‘20. 12월 : 접수기간(7일 이상)

- ‘20. 1월~2월 : 위탁체 선정 심사

- ‘20. 2월 : 위탁계약 체결

- ‘20. 2월 : 인수인계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어린이집		예 산 액	내 용	비 고
총계		136,604		(정원)
시립물푸레 어린이집	합 계	136,604		30명
	인 건 비	118,832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 수당 등
	운 영 비	17,772	냉․난방비, 시간연장운영비

※ 인건비 상승 및 보조금 교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

- 재정적 지원 및 행정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동의안은

시립물푸레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 위탁 포기로 인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변경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수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개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함.

❍ 다만, 수탁자의 중도포기가 빈번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행정 신뢰도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