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처인구보건소장)

가. 개정이유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내용 삭제하여 통일성 확보

❍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확히 규정

나.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를 수정

1) 자살자의 가족 ⇒ 자살자의 유족(안 제4조제2항)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고 한다), 자살위험자

(안 제5조제2항)

3)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안 제7조제3항)

4) 자살자 유가족 등 ⇒ 자살시도자등(안 제10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6조 일부, 제10조제2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 제목       변경(안 제7조)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4조, 제5조의 인용문구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 안 제7조의 조 제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타법과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한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