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처인구보건소장)

가. 개정이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반영하고, 법령 및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범위 조항을 삭제(안 제2조)

❍ 현행 장기기증의 날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규정된       생명나눔 주간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삭제(안 5조)

❍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8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

(안 제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0조)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주체이므로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9조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 “간사는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안 제9조제5항)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일반 조례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5조에 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 운영사항을 삭제하고

- 안 제8조에 보궐위원의 임기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고

- 안 제9조제5항에 간사를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1조의 조 제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음

❍ 타법과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 입안기준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